[스크랩] 위기의 한국의 민주주의(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올라온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여기에도 올려드립니다. 

타 커뮤니티의 능력자분께서 번역을 해주셨고요.

 

원문은

http://www.ft.com/intl/cms/s/0/22d819ac-cca6-11e3-ab99-00144feabdc0.html

파이낸셜 타임즈에 가입해야 볼 수 있습니다. 

(1달에 기사 8개 무료라네요)

아래는 번역본입니다. 

 

Strength of South Korea’s democracy faces stern test
심각한 시험에 직면한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


As the appalling scale of South Korea’s Sewol ferry tragedy became clear, bereaved relatives chartered a bus to Seoul, where they planned to present their grievances to President Park Geun-hye. Their path was blocked by a crowd of police that grew to 450 officers.

한국의 정기 연락선 세월호에서 일어난 비극이 끔찍한 대규모 참사로 비화할 것이 뚜렷해지자, 유족들은 서울로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만을 토로하고자 버스를 빌렸다. 경찰 무리는 길을 막았고 이에 동원된 경찰관 수는 결국 450명까지 늘었다.

On the same day, a group of handicapped people marked the national Day of the Disabled by trying to board a bus in Seoul, to demonstrate South Korean buses’ poor accessibility for disabled people. They too were blocked by police, who sprayed liquid tear gas in their faces.

같은 날, 서울에서는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 버스가 장애인이 타기에는 알맞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버스에 탑승하려 한 장애인들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도 막아 섰고, 그 사람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뿌려댔다.

The twin incidents a week ago reflect broader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 a military dictatorship until just 27 years ago.

지난 주에 일어난, 쌍둥이 같은 이 두 사건은 한국 - 불과 27년 전까지 군사 독재 국가였던 - 의 민주주의 체제 역량에 대한 여러 우려를 대변한다. 

The man who instituted that dictatorship was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Nostalgia for his transformative economic agenda helped her to win the election. However, his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s been seized on with delight by her opponents.
Their barbs have at times been shrill, even distasteful. One lawmaker warned Ms Park not to follow her father’s authoritarian example lest she share his ultimate fate: assassination.

그 독재 체제를 수립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씨의 아버지, 박정희였다. 그의 당선에는 아버지가 경제적 변화를 꾀하며 내세웠던 이야기에 대한 향수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갖가지 인권 유린은 그의 정적들이 늘 즐겨 공격해온 약점이다. 가시돋친 말이 지나쳐 간혹 듣기 불편하거나 심지어 혐오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를 때도 있었다. 어떤 국회의원은 박근혜씨에게 권위주의적이었던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그랬다가는 아버지처럼 암살로 최후를 맞게 되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But some actions taken under her government have helped to fuel accusations of authoritarianism, while raising concerns among foreign diplomats and other neutral observers.

그러나 그가 이끄는 정부에서는 타국 외교관들과 그 밖의 

중립적인 여러 관찰자로부터 우려를 사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의심을 자초할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Although the police behaviour towards the bereaved on April 20 was particularly questionable - “totally illegal”, according to the civic group Lawyers for Human Rights - it is part of a broader trend. Even small, peaceful protests are typically attended by huge crowds of police. In December, 4,600 police stormed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n search of the leaders of a wildcat rail workers’ strike.

4월 20일에 유족들에게 보인 경찰의 행태가 유난히 더 두드러지 - 시민 단체 인권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전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 기는 하나, 그건 사실 더 큰 흐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로운 소규모 시위일지라도 대개는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출동하여 지켜 서있곤 한다. 

지난 12월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독단으로 벌인 파업의 주동자들을 찾는다는 구실로 

경찰 4,600명이 민주노총 본부를 덮치기도 했다.

Meanwhile, a shadow has been cast over Ms Park’s election victory by revelations that national intelligence agents slandered her opponents with thousands of messages on social media. The chief prosecutor lead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claims was forced out last year by press allegations of marital infidelity; it later turned out that before the stories appeared, an official in the presidential Blue House had illegally made inquiries into the official’s private life.

한편 지난 대선 당시 국가 정보 기관원들이 소셜 미디어에

 박근혜씨의 정적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천 건 올린 점이 드러나면서 

그의 대선 승리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총장은 작년에 언론이 제기한 불륜 의혹으로 밀려났는데,

 뒤에 밝혀진 바로는 그런 기사가 나가기에 앞서 청와대의 어느 관리가 불법적으로 그의 사생활을 캔 바 있었다. 

There is no evidence connecting Ms Park with these misdeeds but some of her actions have done little to dispel allegations of authoritarian tendencies. In August she appointed as her chief of staff one of the men who drafted the anti-democratic 1972 Yushin constitution, which in effect installed her father as perpetual leader.

박근혜씨가 이런 갖가지 비행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권위주의적 인물이라는

 혐의를 떨쳐내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 그는 1972년의 반민주적 유신 헌법 초안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그의 아버지가 종신토록 집권하게 했던 이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In December, she requested the banning of a political party - the first time this would have happened since 1958. The Blue House said the move to dissolve the leftwing Unified Progressive party was necessary because several members were accused of making treasonous statements and plotting an uprising in support of North Korea. One lawmaker was later sentenced to 20 years in prison.

지난 12월에 그는 정당 해산을 청구했다 - 받아들여진다면 1958년 이래 초유의 사건이 될 터였다.

 청와대는 좌익 정당인 통합 진보당을 와해시켜 달라는 청원은 필요한 조치라며 

그 이유로 몇몇 당원이 반역적 언사를 했고 북한을 도와 봉기하고자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건으로 뒤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South Korea’s civil institutions have made huge strides since 1987 and public discourse is incomparably freer. The biggest daily newspapers are broadly sympathetic to Ms Park’s conservative New Frontier party but they - along with their liberal rivals and a diverse array of popular news websites - regularly criticise the government, sometimes harshly. Prime minister Chung Hong-won’s resignation on Sunday followed a mauling by media over his handling of the Sewol disaster.

한국에서는 1987년 이래로 여러 시민 단체가 크게 신장해왔고 공적 담론은 그 이전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훨씬 자유롭다.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박근혜씨의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이나 종종 정부를 비판도 - 경쟁 관계인 진보 일간지나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갖가지 뉴스 웹사이트와 나란히 - 하는데, 때로는 매몰차게 날을 세우기도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태에 대한 대처를 놓고 여러 매체에서 

어지러이 두들겨 맞은 끝에 지난 일요일에 사임했다.

Yet there is backsliding in some areas, dating back to the term of Ms Park’s predecessor Lee Myung-bak. In 2011, Freedom House downgraded South Korea from “free” to “partly free”, citing increased online censorship and claiming that 160 journalists had been penalised for criticising the government or lobbying for press freedom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하지만 퇴보한 분야도 다소 있으며, 그 뿌리는 박근혜씨의 전임자인 이명박 재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1년에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한국의 등급을 "자유로움"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움"으로 

내리면서, 이명박 행정부 하에서 인터넷 검열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하다 처벌받은 언론인이 160명이라고 주장했다. 

Prosecutions under the controversial 1948 National Security Act - which has broad wording prohibiting “anti-state” activity, and was condemned last year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 have risen steadily from 31 in 2008 to 102 last year.

1948년에 제정되어 꾸준히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 "반 국가" 활동을 금하는 포괄적 조문이 들어 있고, 

작년에 유엔 인권 특별 조사 위원이 악법으로 규정한 - 에 터잡은 기소는 2008년에 31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02건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With the eyes of the world on South Korea last week following the Sewol tragedy, Ms Park did little for the country’s reputation for due process when she stated publicly that the actions of the ferry’s crew were “tantamount to murder” - a remark that could prejudice the trials that almost certainly lie ahead.

지난 주에 세월호에서 비극이 벌어진 뒤로 온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쏠린 가운데, 

박근혜씨는 세월호 선원들의 행동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이는 앞으로 거의 틀림없이 줄줄이 이어질 여러 송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에,

 한국이 합당한 절차를 따르는 나라라는 평판을 쌓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The ferry disaster has sparked a bout of national soul-searching on everything from government agencies’ recruitment policies to South Korean children’s respect for their elders. It is as good a time as any to take stock of the country’s incomplete journey towards the democracy its people deserve.

연락선에서 벌어진 이번 재난은 정부 기관의 인력 채용 정책에서부터

 어른들에 대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존경심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를 나라 전체가 한바탕 

성찰토록 하는 자극이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를 꼼꼼히 살펴 모자란 곳을 찾고 채워 넣기에 가장 알맞은 때이다.

출처 : 청해민국

글쓴이 : 청해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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