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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각종 규제로 제조환경 더 열악해질 우려”
안경테 의료기기화 추진이 재점화 되면서 안경업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테 의료기기화’ 추진을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대정부 정책건의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마트 사태를 겪으면서 안경테 의료기기화 추진은 탄력을 받고, 대안협은 안경테 의료기기화 추진 여론몰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안경사의 염원이기도 한 안경테 의료기기화. 해외 안경업계의 경우 현재 미국과 EU를 보면 시력보정용 안경테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선글라스는 한국과 EU는 공산품이지만 미국은 의료기기 범주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독일, 호주 등 유럽의 국가는 오래 전부터 안경테, 안경렌즈, 착색렌즈 선글라스 및 무도수 안경렌즈까지도 모두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반드시 안경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안경테, 선글라스가 공산품으로 규정,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안경테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협과 안경사들은 여타의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른 안경은 의료기기로 분류돼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안협 김영필 수석부회장은 “안경은 다른 제품들처럼 하나의 완성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안경렌즈, 안경테, 전문적인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뤘을 때 정확한 안경으로서 시력을 교정하고 눈의 편안한 시력을 제공한다”며 “안경은 여타 공산품과 달리 자칫 눈과 얼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 세계 보건기구들은 지금 실명 예방을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이에 실명의 물리적 원인요소가 될 수 있는 안경테의 제조기준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테와 안경렌즈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며 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안경테는 공산품이라는 의료기기법과 상반하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무자격자들의 단순한 상술의 가격경쟁 속에 중국산 저가용 안경테가 난립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경테 의료기기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안경사들은 시력교정은 안경렌즈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경테 역시 시력교정에서 안경렌즈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경테는 시력을 교정하는 중요한 기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처럼 안경테를 공업규격을 준수하는 공산품으로 규정해 생산 및 관리하여 국민에게 보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시력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반면 안경테 의료기기화 반대를 외치는 곳은 주로 안경테 제조업체 관계자들이다. 안경테가 의료기기화 된다면 당장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대구의 한 생산업체 관계자는 “공산품인 안경테 제조 생산에도 다양한 규제로 인해 제약이 많다. 만약 안경테가 의료기기화 된다면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없는 많은 안경테 제조업체들은 도산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안경테 의료기기화 추진을 놓고 안경사와 안경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경사와 안경업계의 폭 넓은 대화를 통해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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