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 신데렐라법, 공부 셧다운제 도입한다

[단독] 신 신데렐라법, 공부 셧다운제 도입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0~6시에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심야시간대 학습 시간 제한’, 이른바 ‘강제적 심야 학습 셧다운제’가 5월 도입된다. 2012년 도입한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게임 셧다운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청소년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의 수면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6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줄어들었다.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7.8%에 불과했다. 2014년 대한수면학회가 전국 중고생 2만6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중고생의 주중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 6.65시간에 그쳤다.

 

잠 충분히 자는 청소년 27.8%에 그쳐
하루 7시간 미만 자면 자살 충동 1.5배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유기봉 교수와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팀의 ‘청소년 수면 시간과 자살 행동의 상관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자살 위험이 높아졌다.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경우 7시간 자는 학생 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1.5배 높았다. 연구팀은 하루 수면 시간이 7~8시간은 돼야 하고, 취침 오후 11시, 기상 오전 7시일때 자살 관련 행동 위험이 가장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높은 청소년·아동 자살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정과 학교 내에서 자살위험 요인을 파악해 충분한 예방·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2011년 권고한 바 있다.

 

사설 인강 공공 수능 사이트 셧다운
심야 시간 수능 강의 재방도 금지

 

제재 대상 인터넷 강의는 매가스터디·대성마이멕·스카이애듀·이투쓰 등 사설 인강 사이트를 비롯, EBS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 사이트를 아우른다. 청소년 대상 EBS 강의의 심야 시간 재방송도 금지된다. 

 

기존의 게임 셧다운제처럼 청소년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중고교생 대상의 강의는 심야 시간에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부모의 주민번호 등을 활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위반시에는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인강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심야에 불건전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걸 막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심야 불법 교습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손쉬운 인강 업체만 압박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한 학생이 EBS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학부모들도 혼란에 휩싸였다. 고2 자녀를 둔 김 모(49)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돌아오면 밤 11시다. 씻고 간식 먹은 뒤 밤 12시부터 인강을 듣곤 했는데, 그걸 막아두면 비싼 돈 들여 과외를 받으란 말인가 싶다”며 난감해 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학습 셧다운 조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청소년 수면 부족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오랜 고심 끝에 도출한 결론”이라며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 많아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해 연구용역과 비공개대책회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성원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란 학원 버스 야간 운행 금지하고
시민단체와 불법 강습 암행 단속도 

 

이와 함께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학원 심야 교습 금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밤 10시 이후 노란색 학원 버스 운행을 금지하고 학원가 도로변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 ‘사교육없는세상’과 연계해 오피스텔 불법 강습 등을 암행, 신고하는 핫라인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 신데렐라법’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홍수인(통의당) 의원은 “인강 셧다운제는 시작일 뿐이다. 다음 수순으로 일몰 시간 이후 학교 셧다운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밤 12시 이후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학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 SOS 핫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같은 번호에서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되면 ‘관심 부모’로 분류해 전담 경찰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홍 의원은 “학습 강요는 심각한 아동·청소년 학대인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알더라도 내 아이만 뒤쳐질까 두려워 동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학부모들은 부모교육 및 상담 의무 이수 등의 조치를 통해 교화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감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점일 기자 manwoojul@joongeng.co.kr

 

 

http://tong.joins.com/archives/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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